내 땅인데 맘대로 못하나? 토지 건축, 형질변경, 분할 개발행위허가
어떤 경우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할까? 개발행위허가, 꼭 받아야 할까? 지난 1편에서는 개발행위허가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를 살펴봤습니다.이번엔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.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 6가지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, 아래와 같은 개발행위를 하려는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. 1.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축 또는 설치 예) 창고, 주택, 상가 등 신축 / 컨테이너 설치, 전봇대, 송전탑 등 건축물은 물론, 건물은 아니더라도 땅 위에 고정 설치되는 구조물(공작물)도 해당됩니다.무허가 건축은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. 2. 토지의 형질변경 예) 절토, 성토, 정지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