3편. 개발행위허가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?
복잡해 보이지만, 흐름을 알면 쉬워집니다!
지난 편에서는 어떤 경우에 개발행위허가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습니다.
이번에는 실제로 허가를 받기까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.
📌 개발행위허가 절차 한눈에 보기
- 사전 검토 및 가능 여부 확인
- 기초 조사 및 인허가 서류 준비
- 관할 관청에 허가 신청
- 관련 부서 협의 및 심의
- 허가서 교부
- 착공 및 준공 신고
- 사후 관리 및 변경사항 확인
각 단계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.
1. 사전 검토 – 개발 가능한 땅인지 확인부터!
“내 땅이니까 집을 짓거나 도로를 만들어도 되지 않을까?”
절대 그렇지 않습니다.
출처 입력
- 토지의 용도지역, 지구단위계획 여부, 행위제한 등
- 개발 가능성부터 사전 조사해야 합니다.
- 특히 농림지역, 보전관리지역 등은 제한이 많기 때문에
- 실제로 개발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것이 1순위입니다.
👉 이 단계에서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합니다.
2. 기초 조사 및 서류 준비
- 개발 목적에 맞는 도면, 지적도, 지형도, 인접 토지 현황 등을 수집합니다.
- 이후 건축설계사무소나 엔지니어링 업체와 함께 설계 도면을 작성합니다.
- 개발 목적에 따라 교통영향평가, 재해영향성검토, 환경성 검토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.
📝 행정절차는 복잡하지만, 정확하게 준비하면 심의 기간도 단축됩니다.
3. 개발행위허가 신청
- 준비한 서류를 관할 시·군·구청 또는 읍·면·동에 접수합니다.
- 접수 이후 행정심의 및 관련 부서 협의가 시작됩니다.
🕒 이 과정은 평균 30일~60일, 경우에 따라 90일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.
4. 관계기관 협의 및 심의
예) 농지 전용, 산지 전용, 도로 접합, 상하수도 등
출처 입력
- 허가를 내주는 주관 부서 외에도 여러 부서 협의가 필요합니다.
- 예를 들어 농지를 성토하고 건물 짓는 경우,
- 농지전용협의와 함께 수도과, 도로과, 환경과 등과도 협의가 필요합니다.
⚠️ 서류 미비나 협의 지연 시 전체 허가 일정이 밀릴 수 있습니다.
5. 허가서 교부
- 모든 검토가 완료되면 개발행위허가서가 발급됩니다.
- 이 단계부터 건축 인허가나 착공 준비가 가능해집니다.
6. 착공 및 준공 신고
- 허가 내용대로 착공을 진행하고, 공사 완료 후 준공 신고까지 마무리해야
- 법적으로 완전한 개발로 인정받습니다.
7. 사후 관리 및 변경사항 대응
- 중간에 계획이 변경되거나 용도변경이 필요한 경우,
- 변경허가나 재협의 절차가 필요합니다.
💡 허가받은 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 또는 원상복구 명령이 나올 수 있습니다.
🔍 실제 사례로 보면?
✅ “농지에 창고를 짓고 싶어요.”
☑️ 농지전용 협의 + 개발행위허가 + 건축허가 3단계를 거쳐야 함
출처 입력
✅ “임야를 깎아서 주차장을 만들고 싶어요.”
☑️ 산지전용 + 형질변경 허가 + 개발행위허가 필요
출처 입력
목적과 지역에 따라 행정절차가 달라지기 때문에
일반인의 단독 진행은 매우 어렵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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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를 받아도 사업성이 낮거나,
반대로 가능성이 있는 땅인데 허가를 못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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